방위비 협상 장기화되나…정부의 국방예산 삭감에 美 조야 ‘들썩’

동아일보DB

정부가 4·15총선 다음날인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삭감한 것을 놓고 미국 조야가 들썩이고 있다. 한국 정부가 여당의 총선 압승에 힘입어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장기화를 예고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국방예산 중 감액한 9000억여 원은 전력운영비(1927억 원)와 방위력 개선비(7120억 원)다. 국방부는 “해외무기도입사업이 주요대상”이라고 밝히면서도 장비 도입 시기나 전력화가 지연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 안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예산 삭감이 SMA 장기전의 예고편이라고 보고 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6일(현지 시간)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정부는 국방 예산을 삭감해 미국 협상단을 상대로 강경하고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계속 과도한 (분담금) 증액을 고수한다면 한국이 미국산 무기 도입 예산을 삭감해 미국 방산업체의 손실과 최종적으로 미국 내 일자리 삭감을 야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선임연구원도 “한국 정부의 국방비 삭감이 간접적으로 SMA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측면이 있다”고 했다.

미국 민주당 상원 외교위·군사위 간사 및 하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 등은 “새 SMA가 지연될 경우 미국의 안보이익뿐 아니라 미군들의 생명에 대한 위험도 커질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SMA 협상이 공정하고 서로 수용 가능한 합의에 빠른 시일 내 도달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마찰로 동맹 기능이 서서히 악화될 것”이라는 서한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냈다고 VOA는 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