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에서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180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잇달아 열린우리당 실패의 기억을 소환하고 있다. 2004년 총선에서 152석으로 승리했지만 미숙한 국정 운영 끝에 채 4년도 버티지 못하고 2007년 해체됐던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깊이 반성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 정당을 잘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발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그때(열린우리당)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조금이라도 오만, 미숙, 성급함, 혼란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했다.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확보해 야당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을 처리할 수 있는 ‘슈퍼 여당’에서 이 같은 말이 나오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 후폭풍이 본격화하는 등 향후 국정 운영의 책임은 오롯이 여권의 몫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의 경험을 반추해 커진 능력에 걸맞은 책임감을 갖자는 것”이라며 “향후 국정 운영에 따라 진짜 승부인 2022년 대선의 결과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2004년 총선에서 이긴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의 무리한 추진으로 역풍을 맞았고, 이후 민주당 진영은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2012년 총선 및 대선에서 잇따라 패했다.
여권이 코로나19 극복 상황에 따라 하반기 무렵 단행될 개각에서 야권 인사를 발탁하는 ‘협치 내각’을 다시 시도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협치 내각과 관련해 “(협치를 해보려는) 노력들은 임기 전반기에 여러 차례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 역시 이날 선대위 해단식에서 “국민이 주신 책임을 이행하려면 국민의 뜻을 모으고 야당의 협조도 얻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안 통과를 위한 ‘전략적 제휴’ 차원을 넘어 외연 확대를 통해 좀 더 안정적인 국정 운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이제는 (미래통합당을 뺀)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인사들도 내각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여권 핵심부에서는 향후 개각에서 경제 관련 부처 장관에 국민의당 출신인 김성식 의원을, 환경·노동 분야 장관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발탁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20일 하기로 합의했다. 시정연설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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