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9일 재난지원금 ‘막판 줄다리기’…전국민 지급 가능할까

지난 1월6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 모습. © News1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에 돌입한다. 4·15 총선에서 180석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소득 하위 70% 지급’ 결정을 꺾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실현시킬지 주목된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오후 매주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국회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전 국민 지급을 골자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합의를 도출할 경우 정부로부터 추경 수정안을 제출 받아 늦어도 이달 말까지 이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 규모는 13조 원가량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의 완전한 극복과 경제위기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최대한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에 못미치는 7조6000억 원 규모다. 긴급재난지원금에는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포함해 총 9조7000억 원이 투입되며,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78만가구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전액 지출구조조정과 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

이로 인해 19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다시 한번 신경전을 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 차례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기록으로라도 (반대) 의견을 남기겠다”며 뜻을 꺾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에서 참패한 통합당이 순순히 협상테이블에 앉을지도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청취한 뒤 본격적으로 통합당과의 협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은 총선 이후 당 지도부의 사퇴·낙선으로 인해 협상 라인에 공백이 생긴 상태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에서 참패한 통합당이 정부와 여당에 도움이 되는 이번 추경안 처리를 적극적으로 도우려할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우려를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