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모든 국민 삶 보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 오늘의 4·19 정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4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 기념탑에 헌화 및 분향을 마친 후 묵념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2018.4.19/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4·19혁명 60주년을 맞은 것과 관련, “4·19혁명이 추구했던 정치적·시민적 민주주의를 넘어 모든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확장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구현해야 할 4·19혁명 정신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4·19 혁명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다”며 2·28 대구민주운동과 3·8 대전민주의거, 3·15마산의거를 거쳐 4·19혁명이 일어났다고 소개한 뒤 “자유와 민주주의, 평등과 정의, 평화라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가치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함성으로 되살아났다. 4·19혁명은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다.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면서 “4·19혁명이 남긴 ‘민주주의의 시간’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5·16 군사쿠데타로 시작된 ‘독재의 시간’은 길고 어두웠지만, ‘4·19민주이념’은 끝내 우리 헌법의 정신으로 새겨졌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엄혹했던 시대를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이겨나간 국민들은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2016년 촛불혁명으로 드디어 4·19혁명 그날의 하늘에 가 닿았다”며 “우리는 이 땅의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 자부심으로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됐다. 국민들은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며 일상을 양보해 주셨고, 사재기 하나 없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다”며 “우리가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우리가 눈물 속에서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도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봉쇄와 고립이 아닌 글로벌 연대만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며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마지막 확진자가 완치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지만, 우리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에 기반한 강력한 ‘연대와 협력’으로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세계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가 지금의 경제상황을 1920~30년대의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로 진단하고, 한국이 올해 마이너스 1.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한 것을 소개하며 “IMF는 올해 우리나라가 OECD 36개국 중 성장률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생산·투자·소비·수출의 동반 감소 속에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국민의 삶이 무너진다면 성장률 1위가 된다 해도 결코 위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바이러스뿐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을 함께 이겨내야 한다”면서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다. 고용유지를 위해 기업과 노동자를 돕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엄중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경제 살리기에도 국민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일자리 지키기에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그와 함께 정부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감염병과 함께 닥쳐온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국회에서도, 국민들께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세계인에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줬고, 동시에 코로나 이후의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주목받고 있다”면서 “전 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 산업, 교육, 보건, 안전 등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4·19혁명 참가자들의 공적을 발굴해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민주주의 역사에 새기고 기리겠다”며 Δ국립 4·19 민주묘지 안장능력 확충 Δ하반기로 연기된 ‘4·19혁명 국민문화제’에 대한 적폭적 지원 Δ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등을 약속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