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19일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방안 논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국민 확대 결론나나
정부 "하위소득 70% 지급…재정건정성 우려"
與 "예산 차이 안 커…코로나 전대미문 상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고위당정청 회의를 갖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례적인 협의회를 통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규모를 늘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통해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민주당은 2차 추경 규모를 당초보다 3조~4조원 증액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미래통합당이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동의한 만큼 정부 동의만 있으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증액과 추경안 처리는 무난히 진행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예측이다.

이와 관련해 정책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재정당국의 걱정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잘 논의해봐야 한다”며 “예산 차이도 크지 않은데 (기재부 측에서) 수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코로나19가 전대미문의 상황이고 (2차 추경에 ) 3조원을 더한다고 해서 국가 부채 관리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여야 협의를 거쳐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고 이달 중 추경안을 처리, 이르면 5월께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오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편성과 관련한 정부의 시정 연설을 청취하기로 합의했다. 시정 연설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할 예정이다.

다만 추경안 심의와 처리 등 구체적인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추경 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가 이뤄진다 해도 이번 총선에 참패한 통합당이 당장 지도부 선출 등 내부 수습이 급한 상황에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협의에 순순히 협조해줄지도 미지수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