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당정청 협의 지켜보자”

고위 당정청 협의회. /뉴스1 © News1

청와대는 19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는 것과 관련해 “더 나아가거나 한 것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은 기존에 말씀드린 것에서 더 나아가거나 한 것은 전혀 없다”라며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고위당정청 협의회) 논의를 한 번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가구(약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가 올해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반영한 9조 원대의 제2차 추경안을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최대한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에 추경 수정안을 제출받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 여전히 선별 지급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