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채 발행해서라도 전국민 지급”…당정청 재난지원금 논의

고위 당정청 협의회. © News1

4·15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청와대에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을 공식 요구했다. 정부가 이미 국회에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한 추경안을 제출한 상태이지만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며 ‘슈퍼 여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확대 방침을 전달한 만큼 국회 심사과정에서 추경 확대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정청은 19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협의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정부 측을 대표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섰다.

정부는 이미 소득 하위 70% 가구로 지급 대상을 한정하는 기존 계획안을 기준으로 하는 7조6000억 원 규모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 주장대로 지역이나 소득, 계층 구분 없이 모든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려면 총 13조 원이 필요한 상황. 민주당은 추경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 3조~4조 원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측은 이날 회의에서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기재부에 지출 항목 조정 방안 마련과 국채 발행 필요성 등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뿐 아니라 통합당도 선거 기간 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선거 결과를 통해 민심을 확인한 만큼 기재부 역시 이번에는 크게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민주당과 정부가 지급 대상을 100%로 늘리되 지원 금액을 일부 낮추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민주당은 20일로 예정된 정부의 국회 본회의 추경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 추경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여야 합의를 거쳐 다음 주 추경심사에 착수해 늦어도 4월 중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선거 직후 “이달 내에 신속 처리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5월에 신속 지급되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나라 빚을 늘려선 안 된다”며 국채 발행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총선 참패 여파로 여당의 추경 확대 방침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