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자산 철수로 北에 협상 손짓?

괌 배치 B-52H 5대 본토로 철수

2018년 9월 미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2대와 훈련하는 모습. 사진 출처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

미국이 괌에 전진 배치했던 B-52H 전략폭격기를 미 본토로 철수시킨 것은 전략자산의 전술적 변화 및 예산 절감 차원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향후 북-미 협상 및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미치는 영향도 없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19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B-52H 5대는 16일(현지 시간) 괌 앤더슨 기지에서 미 전략무기 핵심 기지인 노스다코타주 마이놋 공군기지로 철수했다. 이로써 2004년부터 6개월씩 교대로 배치된 B-52, B-1B 등 전략폭격기가 괌 기지엔 한 대도 남아 있지 않게 됐다.

미군 기관지인 성조지도 17일 “미 공군은 순환 배치를 통해 태평양 지역에 지속해서 폭격기 주둔을 유지해 오던 오랜 관행을 종식했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서 미 전략사령부는 “전략폭격기를 영구적으로 미 본토에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해외 거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개하는 등 탄력적인 운용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순환 배치 방식을 종료하며 당장 전략폭격기의 해외 파견 및 운용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또한 전략폭격기 전진 배치에 민감했던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전략폭격기가 미 본토로 물러나며 중국 견제 등 역내 전략적 균형 유지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특이 동향이 있을 때마다 한미 정보 교류를 통해 출격 및 배치 방식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지렛대로 삼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폭격기 본토 철수는) 미 국방 전략에 기초한 전력 운용 조정의 일환으로 한미 양국 국방 및 군사 당국 간 사전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공유했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시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