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정부 반대로 결론 미뤄

홍남기, 당정청서 70% 지급안 고수… 與, 추경 국회심사서 증액 나설듯

4·15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을 공식 요구했다. 소득 하위 70% 지급 방안을 고수하는 정부와 최종적인 의견 조율을 이뤄내진 못했지만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며 ‘슈퍼 여당’이 된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확대 방침을 전달한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 확대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청은 1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협의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지급 대상을 두고 민주당과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정부 측을 대표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섰다.

민주당은 지역이나 소득, 계층 구분 없이 모든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기재부에 지출 항목 조정 방안 마련과 국채 발행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고용대책 등에 재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로 100% 지급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일 본회의 추경 시정연설은 일단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기준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100% 지급을 위한 증액은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미 소득 하위 70% 가구로 지급 대상을 한정하는 기존 계획안을 기준으로 하는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를 위해선 3조∼4조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이달 안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강성휘 yolo@donga.com·김지현·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