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남북 보건협력, 先정상회담 제안도 한 방법”

"보건의료 분야 협력, 北에 절실히 다가갈 수 있어"
"美도 진단키트 지원 허용…제공 의사 빨리 띄워야"
"北, 방역 성공한 南 지원 의사에 거절할 명분 없어"
"文대통령 국민적 지지, 남북 관계 복원 좋은 동력"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한 남북 관계 돌파구 마련 방안에 대해 “처음부터 정상회담을 치고 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건의료 협력으로 시작을 해서 (남북) 정상회담으로 건너가는 방법이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남북 관계당국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에서 출발해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보다는 ‘톱 다운’ 방식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거꾸로 남북 간 보건의료 협력을 빨리 이룰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부의장은 4·15 총선 압승 결과가 향후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용기 있게, 그야말로 북미 관계나 북핵 문제보다도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좋은 동력을 얻게됐다”며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남북 관계를 돌파할 구체적인 접근 방법과 관련해서는 “경험자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선 북한한테 제일 아주 절실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보건의료 협력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쪽에 코로나 감염자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저는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감염자가 얼마라고는 안 한다”면서 “그런데 가끔 가다가 황해도에서 격리 해제자가 300명이 나왔다, 강원도에서 격리 해제자가 700명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감염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추정했다.

아울러 “치료 약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견디면서, 말하자면 감염 전파를 안 시키고 본인이 극복을 하고 나서면 그게 격리 해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며 “진단키트도 좀 보내 주고 그 다음에 산소호흡기 같은 것도 보내 주고 또 여러가지 장비들도 좀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3·1절 101주년 기념사를 통해 북한과의 보건분야 공동협력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지난 18일 이뤄진 한미 정상통화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대북 인도적 지원 원칙을 재확인하는 등 한미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도 체온계, 인공호흡기, 실시간 유전자증폭 검사(RT-PCR) 장비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제품을 인도적 지원 차원으로 대북제재 면제 대상으로 승인하는 등 정세적 여건도 뒷받침 되고 있다는 평가다.

정 부의장은 “마침 미국 재무부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 이러한 물자는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열거한 것 중에 진단키트, 산소호흡기, 마스크 등이 있다”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빨리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띄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부의장은 남북 협력 분야를 비단 보건의료 분야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 협력과 개별 관광 허용 문제 등을 한 꺼번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DMZ 주변 협력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하다. 봄이 되면 조류독감(AI)도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것을 묶어서 개별 관광, 보건의료 협력까지 전부 총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텀 업(bottom-up)으로 올라가는 수도 있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교류협력이 끊어진 상황에서 (북한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을 것”이라며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재개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미국도 손 쓸 수 없고 일본도 저 지경이고 지근 거리에 있는 한국이 (방역에) 성공을 했는데 이걸 도와주겠다고 할 때 (북한 입장으로서도) 거절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