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국민 지급-재원’ 놓고 신경전
정세균 총리 “국민 삶 벼랑끝 내몰려”… 시정연설서 추경 신속 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20일 미래통합당이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정부와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민주당은 ‘5월 중 지급’ 데드라인을 강조하며 통합당을 압박했지만 통합당은 “3조 원 추가 국채 발행은 안 된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다”며 “야당도 지혜와 역량으로 경쟁하면서 국난 극복에 함께 협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에 따른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시정연설 직후 예정됐던 여야 간 원내대표 회동부터 불발됐다. 통합당이 “여당과 정부도 서로 의견이 다른 것 아니냐”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부터 요구하면서다. 예결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소득 상위 30%까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채 발행을 통한 지원금 지급은 반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29일에는 2차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지만 여야가 5월 임시국회 회기 중 합의에 실패하면 지급 시점은 6월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합당과) 끝내 합의가 안 될 경우 나머지 당들과 먼저 추경안 심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원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는 (총선 기간에) 이미 이뤄졌다”며 “5월 초 모든 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박효목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