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장제원 등 "하위 70% 지원 정부안에 찬성"
당 내에선 의견 분분…"공약 지켜야 해" 지적 나와
"비대위 꾸리기도 급급한데" 의견조차 수렴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추진에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하지만 총선 참패의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한 미래통합당은 아직 당론조차 모으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이날 통합당 측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예산 편성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각자의 의견들을 수렴해 추동할 리더십이 부재한 탓에 목소리는 허공만 맴돌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재정고갈 상태를 감안해 하위소득 70% 가정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 편성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우리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한에서 정부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편성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는 통합당이 정부안에 힘을 실으면서 동시에 지급 대상을 하위 70%가 아닌 전국민으로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 간 국회 일정을 하루빨리 잡아서 상임위까지 심사를 마쳐 주신다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대한 신속하게 정부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을 하루 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여당이 무책임하게 국채를 더 발행해 여유있는 계층에게도 100만원을 준다며 편성 자체에 시비를 걸고 심부름꾼에 불과한 홍남기 부총리를 겁박하고 정치행위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런 할 말이 있으면 대통령에게 가서 하라”고 꼬집었다.
장제원 의원 또한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원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자 민주당은 뜬금없이 통합당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집권당이 정부 발목을 잡기가 뻘쭘한지 애꿎은 야당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누가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나”라며 “재난지원금은 복지가 아니라지 않았나. 그러면 보편적이니 선택적이니따지지 말고 정부가 나름대로 마련한 원안을 따라주는 것이 도리 아닌가. 언제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생색 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지 안타깝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 입장을 당론으로 견지한다 해도, 통합당 또한 총선 당시에는 황교안 전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말 바꾸기’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김 정책위의장이 황 대표의 말을 번복한 것을 보고 “통합당이 그러니까 선거에서 진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재난기금이나 코로나 예산 지출에 황교안 대표가 세금을 이렇게 쓰느냐고 반대를 하다가 총선에 와서는 국민재난기금, 즉 코로나 수당을 개인당 50만원씩 지급하자고 약속했다가 또 반대를 하면 그게 당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 내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총선 직후 공약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통합당의 한 중진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전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며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이 하는 말은 나라의 재원을 생각해서 한 이야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긴급 상황이 아닌가. 100% 다 줘야 하고 그 부분에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선에서 참패한 후 새로운 지도부조차 추스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론을 모으기가 어렵다는 토로도 나온다.
또 다른 의원은 “(재난 지원금 부분에 대해) 당에서 논의조차 안했다”며 “그렇지 않나.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논의가 급하다. 의원총회에서도 비대위 세우냐 마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재난지원금은 일단 추경부터 논의한 후 방향을 보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5월 말까지 예산안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결국 통합당이 다시 ‘야당의 발목 잡기’ 프레임에 걸려들 가능성도 높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모든 것은 통합당이 선거 때 한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렸다”며 “이미 지난 선거 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통합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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