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왜 나만 기소해”…진중권 “전두환 떠오르네”

확인서 발급자 중 자신만 ‘차별적 기소’ 됐다는 주장에
전두환 1995년 재판에서 “왜 나만 갖고 그래” 발언 떠올라

사진=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전두환 씨에 빗대 비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 전 비서관 측은 “현저히 차별적이고 선별적인 기소로 위법하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모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입시 관련) 확인서가 수없이 있다”며 “확인서 발급자 중 피고인만 기소됐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확인서를 작성한 이들은 여러 명이지만 입시비리에 사용할 것이라는 고의가 있고, 조국 전 장관 부부와 공모관계에 있는 경우 기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모 씨가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휴…도둑이 경찰을 나무라니, 이놈의 세상, 망할 때가 됐나 보다”라며 “그건 그렇고, 전두환 각하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라고 했다. 전 씨가 1995년 내란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말한 것을 최 전 비서관에 빗댄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최강욱 씨, 한 가지만 합시다. 인턴 증명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든지, 아니면 가짜지만 죄가 안 된다고 하든지. 말이 필요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무실에서 그 아이가 인턴하는 것을 목격한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우시라”며 “실제로 인턴을 했다면, 최소한 사무실의 직원들은 봤을 거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앞서 이날 오전 최 전 비서관은 재판을 앞두고 “검찰은 저의 입건 날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언론의 허위보도를 유도했다”며 “이제는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져야 하는 순간”이라고 주장했다.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 전 비서관은 이날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조금 지나친 말”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