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긴급재난지원급 100% 지급 동의못해”…연일 강경모드

여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100% 지급은 동의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의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자 통합당 정책위의장인 김재원 의원은 21일 라디오에 출연해 “소득 상위 30%까지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정부 측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여당이 반대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이미 (2020년도) 초슈퍼 예산을 마련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면서 “여당이 끝내 정부안을 반대한다면 이 예산은 통과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해 의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재원 마련은 재정건전성 문제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통합당이 총선에서는 전 국민 50만 원 지급을 약속해놓고, 선거에서 지자 말을 뒤집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0만 원 지급은 예산 조정을 통해 마련하자는 것이었지, 국채 발행 얘기는 애당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내놓은 정부에 힘을 실어주며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 당정간 이견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에 공을 넘기지 말라는 것이다. 예결위 소속인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자 민주당은 뜬금없이 미래통합당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하위 70%에 지원하자는 안은 정부안이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하위 70%로 하자는 것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나”라고 했다. 통합당 김무성 의원도 이날 “경제부처의 안대로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잘 감안해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게 당연하다”며 “여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지급은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두고두고 후유증이 남는 포퓰리즘의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