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안정특별대책 중 9.3조 규모 3차 추경안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재부 제공)©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해 9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일자리와 수출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에 고용유지와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를 전제로 40조 원을 투입하고 55만 개의 재정일자리를 만드는 내용이 골자다. 고용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9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공식화했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 대책’을 내놨다.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내수 활성화 대책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고용충격이 본격화하는 만큼 일자리 유지에 정부 역량을 총집결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등 고용과 국민 경제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한다.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고 민간펀드 등을 통해 민간자금도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정한 자구책을 가지고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방안을 갖춘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안정 방안은 6개월간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을 유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반하면 가산금리를 부과하거나 지원자금을 감축, 회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간산업 지원자금은 전액 상환할 때까지 퇴직금과 성과급을 포함한 고액연봉을 제한하고 배당 및 자사주 취득도 금지된다. 지원금액의 약 20% 남짓을 주식연계증권 등으로 지원해 정부 지원으로 생긴 이익을 공유할 계획이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려면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기금 설치 전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한 자금 수요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우선 지원한다.

현재 12조 원 규모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16조40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지원되도록 금리와 한도, 지원조건을 다시 설계해 병목현상을 없애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을 위해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도 내놨다.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강사, 연극 영화 업계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비대면 디지털 정부 일자리 10만 개와 실직자 등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 개 등 공공일자리도 대거 늘린다.

한편 정부는 이날 내놓은 고용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3차 추경도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2차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1주일 만에 1969년 이후 처음으로 3차 추경이 확정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긴급한 소요만 추려 3차 추경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