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제동 걸린 방위비협상…한미정상이 직접 돌파구 모색하나

지난달 말 잠정 타결 수준까지 갔다가 백악관의 제동으로 멈춰선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과 관련, 양국 정상 단계로 협상의 주체가 넘어갔다는 진단이 나온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방위비 협상은) 결국 대통령 선으로 넘어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13% 인상안이 최상의 안이며 (양국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사 반대한다고 해도 한국이 당장 나서서 협상할 내용이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들 선으로 넘어가지 않겠나”라며 “결국, 청와대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그쪽 두 군데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에 방위비를 많이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이 어느 정도의 돈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13%의 인상안을 거부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13% 인상안을 거부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멋진 나라를 지키고 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큰 부분을 그들에게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는 불공평하다. 자기 나라 방위를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다”라고도 했다.

‘최소 13%’ 인상이라는 제안을 한국이 어렵게 꺼냈고 이에 대해서 양측 실무 협상팀에서 공감대를 이뤘는데 한쪽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공개적으로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실무팀 간 협상은 당장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30분 간 전화통화를 했는데 한미 간 최대 현안인 방위비 협상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정상들이 당장 나서기보다 양측 모두 당분간 상황을 관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미국 조야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공식 표명한 만큼 협정 공백 장기화는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면, 13% 인상을 ’위대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었고, 미국 대중들은 세부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정치적 계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확신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이용당했고, 더 많은 경제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강한 확신에 대해 어제도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셈법을 감안하면 양보를 이끌어 낼 운신의 폭은 매우 좁다며, 한국으로선 정권 교체를 기다리면서 새 대통령과 재협상하는 것이 한 방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상이 앞으로 일본 등 다른 동맹국들과의 협상의 지표가 된다는 점을 크게 의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상에서 13% 인상을 못박으면 앞으로 일본은 이 보다 낮은 8%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과의 협상 전례는 앞으로 다른 동맹국들과 진행할 협상에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