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기부 충당, 듣도 보도 못해… 수정 예산안 내라”

“민주당 발표 내용 구체성 없어… 정부가 제출해야 합의안 인정”
지원금 확대엔 반대 않지만 국채발행 재원 마련 불가론 고수

정부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추가 재정 부담은 고소득자 기부로 충당하는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미래통합당은 “그런 건 듣도 보도 못했다”며 “말로만 협의가 됐다고 하지 말고 수정 예산안을 하루속히 국회에 제출하라”고 날을 세웠다.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발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협의가 됐다면 하루빨리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야 예산 심사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당은 그동안 여당이 정부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방식을 합의하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당정이 일부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금을 전제로 100% 지급안을 내놓자 정부가 직접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야 합의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통합당은 기부금을 통한 재원 마련 방식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이 야당에 책임을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떻게 자발적 기부를 받고, 3조 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서 어떻게 갚겠다는 것인지, 우리가 기부금을 모아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특히 그는 “총선 때도 국채 발행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한 적이 없다”면서 “국채 발행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국채발행 불가론을 강조했다.

다만 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야당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한표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도 신속 처리 방침을 밝혀 왔던 만큼 정부와 여당의 합의안부터 본 뒤 적극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신 여야 합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추경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른 추경 예산안 편성 때도 정부 측은 (수정 예산안 대신) 상임위별로 예산안을 따로 제출해 국회가 심사를 한 적이 있었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