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소상공인 등에 89兆 지원, 하반기 일자리 창출 ‘한국형 뉴딜’

비상경제회의 고용-기업안정 대책
10兆 넘는 3차 추경안 6월초 발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대기업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89조4000억 원 규모의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고용 대책의 재원 마련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공식화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자리 창출과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형 뉴딜’ 정책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 대책’을 내놨다. 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일자리 유지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한다. 기금을 이용해 현재 수준의 고용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대출과 지급보증 등을 해준다. 정부는 고용 유지 기간 및 모럴 해저드 방지책 등 엄격한 지원 조건을 정한 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금리를 높이거나 지원 자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현재 12조 원 규모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은 16조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지원되도록 금리와 한도, 지원 조건을 다시 설계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을 위해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원금을 주고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55만 개도 신설한다.

정부는 고용 대책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3차 추경안을 편성해 6월 초에 발표할 방침이다. 규모는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한 해에 추경을 3번 이상 편성한 것은 1969년 이후 51년 만에 처음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