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디지털 성범죄, 엄두조차 못 내도록 만들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3.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도를 보완해서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또 인생을 파탄 내는 잔혹한 범죄는 엄두조차 낼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른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기존보다 양형을 높이기로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린 나이의 피해 당사자들이 겪었을 고통과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그런 사정”이라며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던 것은 성범죄자들을 처벌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관대한 형량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숨어 지내는 현실에 피눈물이 난다, 이러한 피해자의 통곡이 더는 없어야겠다”며 “오늘 당정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술 발전을 따라잡지 못해서 생긴 법규의 사각지대를 철저히 보완할 대책을, 종합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울러 “디지털 성범죄는 처벌을 결코 피할 수도 없다, 관대한 처벌을 바랄 수도 없다는 분명한 사회적 인식을 확고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물론이고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철저한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성 착취물을 유통하거나 소비하는 것도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도 우리 사회에 차제에 확산시켜야 한다”며 “20대 국회에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번만큼은 꼭 20대 국회가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