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기재부에 ‘뒷말’ 경고…“재난지원금 혼선 안돼”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3.5/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기획재정부 일각에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방침과 다른 목소리가 새어 나오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개석상에서 경고했다.

불필요한 논란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 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재정건정성을 우려하는 기재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김영수 총리실 공보실장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총리는 “지난 며칠 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총리로서 이런 혼선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하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어제 청와대와 의견을 나누고 (홍남기) 부총리와도 상의해 고소득자의 자발적인 기부와 참여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되면 정부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해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전국민 지급을 내세웠다. 이후 홍 부총리 등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명분으로 원안을 고수하면서 당정 간 갈등이 불거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 총리는 지난 21일과 22일 홍 부총리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만나 직접 봉합에 나섰다.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당정 간 이견이 오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결과 정 총리는 홍 부총리를 설득했고, 전날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한 기재부의 반대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자발적 기부가 재원 조달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 총리는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이런 공식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재부 공직자들이 ‘당과 총리가 합의한 것이지 기재부는 상관이 없다’, ‘기재부는 입장이 변한 게 없다’ 등의 뒷말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부총리는 저의 이런 뜻을 기재부에 정확하게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정부의 방침이 명확히 정해졌는데도,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는 일부 공무원의 태도를 직접 꾸짖은 것이다.

이날 홍 부총리를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으며 해당 말씀을 직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