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재난지원금 구체방안 24일 오전 내놔야”

“당정 합의 내용 확인해야 심사”

미래통합당이 23일 당정이 합의한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를 통한 전 가구 100% 재난지원금 지급’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정말 신속한 처리를 할 생각이 있다면 예산 총액 규모, 기부금 신청 및 공제 방식, 소득보장 효과 등을 분명히 작성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오전 10시까지 보고하라”고 반격했다. 당정이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는 점을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이 합의했다는 내용의 예산안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지 않고서는 예산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정부에 22개의 공개 질문을 보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 규모는 얼마인지, 재난지원금은 국채를 발행할건지 감액예산으로 충당할 건지, (소득) 상위 30%에게도 소득보장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했다. 말로만 합의를 했다고 하지 말고 국회가 예산 심사를 할 수 있게 숫자로 밝히라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정 충당과 환급’의 모호성을 집중 공략했다. △기부금 공제 한도가 초과된 국민의 환급 여부 △소득세가 없는 상위 30%의 환급 방법 △세금 환급이 가구원 중 누구의 세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등 정책 집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미비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 그는 “말로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용을 내놓으라”며 “수정 추경안이 오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에도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고 있다. 나라를 협찬받아 운영할 수는 없다”며 당정 방침에 날을 세웠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