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특이동향 없다”…부산-유럽 잇는 남북철도사업 재시동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북한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침목서명식을 하고 있다. 2018.12.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전세계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 내 특이 동향이 없다”고 선을 긋고 총선 압승에 힘입어 남북협력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수면 위로 떠오른 첫 남북협력 사업은 철도건설이다. 부산을 출발해 북한을 관통하고 중국·러시아·유럽까지 잇겠다는 구상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국토에 해당하는 철도선을 단절없이 미리 건설해 두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최근 10일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국경을 봉쇄한 상황을 감안해 북한의 ‘호응’이 남북협력 사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개최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총 110.9㎞)이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됐다.

이에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혜택을 받는다. 통상 철도분야 예타 조사 수행기간은 최장 1년 반인데, 이 정도의 시기가 당겨지는 것이다. 다만 설계부터 예산 재원 마련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4·27 남북정상회담 2주년인 오는 27일 오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동해북부선은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을 관통하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만주횡단철도(TMR), 중국횡단철도(TCR)와도 닿아 러시아·유럽까지 연결되는 핵심 노선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현재 남쪽의 강릉∼제진 구간이 단절돼있다.

지난 2000년부터 남북간 합의에 따라 추진된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중요한 과제로 언급됐다. 그러면서 2018년 11월30일부터 12월17일까지 경의선·동해선 철도 남북 공동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그해 12월26일 북측 개성 판문점역에서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까지 개최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제2차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도 얼어붙어 지금까지 사업은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총선에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힘을 입게 됐다. 총선 압승 기류를 타고 정부가 철도사업을 시작으로 남북협력사업에 불을 지핀 것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3일 교추협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남북관계 소강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남북 교류협력에 동력을 유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현 시기에서 철도협력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변수는 북한의 호응이다. 북한의 대남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며 코로나19 탓에 국경이 봉쇄된 상황에서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싸늘한 시각도 나온다. 특히 김 위원장의 최근 잠행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일방적인 남북협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힘을 싣는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나라 동해남부·중부·북부선있는데 이중 일부 구간이 현재 미연결돼 있고 미연결 된 구간이 강릉에서 제진 구간이기 때문에 추후 남북철도를 연결하고자 할 때를 대비해(고려해) 미연결 구간을 잇는 것은 현재 우리가 추진해야할 숙제다”라고 말했다. 향후 남부협력을 대비해 미리 남측 국토의 철도를 연결해 두겠다는 것이다.

또 통일부는 이번 철도사업이 남북협력사업을 떠나 지역 산업단지나 관광 산업이 활성화는 물론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뉴딜 사업’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김연철 장관은 전날 “우리측 단절 구간인 강릉~제진 구간 연결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동해안 물류개선으로 산업단지·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륙 철도망의 완성을 의미하며, 향후 대륙철도와 산업 물류철도로 핵심적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