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국회 회기 끝나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가능” 압박

서울=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여야의 긴급재난지원금 합의 지연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이론적으로 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이 새로 예산안을 짜올 것을 요구하며 국채 발행을 통한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자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에서 “이론적으로 5월 15일까지는 회기 중이다. 그게 지나고 나서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정부나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골키퍼가 있어도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는 것보다 미래통합당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상적인 정치로 가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부를 통한 예산 절감 규모에 대해선 “대략 100원을 재정으로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중 10원은 부가가치세로 환수될 것이고, 고소득자나 안정적 소득을 가진 10~20% 가까이는 최소한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이라고 본다”며 “재정적인 갭(차이)은 1조~2조 원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예결위원장이자 통합당 정책위의장인 김재원 의원은 예산 총액·국채발행 여부·세액공제 방안 등을 먼저 제시하라며 반대하고 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