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풀어야” “적자국채 반대”…재난지원금 공방 ‘도돌이표’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권한대행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4.24/뉴스1 © News1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추경안과 다른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라는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먼저 심사를 시작하라는 원론적인 주장만 하고 있어 여야 공방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여야의 말싸움은은 24일에도 계속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긴급재난지원금 무력화 시도가 노골적이라면서 당장 예산심사 봉쇄를 풀어야 한다고 압박한 반면 통합당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적자국채 발행을 반대한다면서 예산 재구성을 통한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당장 예산심사 봉쇄를 풀어야 한다”며 “국민은 국난을 맞아 하루하루 애가 타는데 예결위원장은 독단으로 추경 심사를 전면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결위원들의 빗발치는 회의 소집요구를 무시하고 위원장이 정당한 예산심사 권한을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약속을 어기고 소속의원 전체에게 상임위 예산심사 중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정이 합의하면 그대로 하겠다던 여야 원내대표의 약속도 이틀 만에 휴지조각이 됐다. 매우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통합당의 재난지원금 무력화 시도는 매우 노골적”이라며 “통합당 원내대표단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의사일정 합의가 느긋하다. 어떻게든 추경을 뒤로 미루고 싶은 의사가 보인다.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미루는 게 본심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늦춰 마치 선거 패배 분풀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며 “통합당에 경고한다. 예산심사 지연의 책임은 통합당에 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 예산심사 방해를 당장 멈춰야 한다. 예결위와 상임위 회의를 즉시 하고 정상적인 추경 심사절차를 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는 더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심재철 통합당 대표권한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상한 절충안을 내놓고 모든 게 통합당 손에 달렸다는 연일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며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거둬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거대여당이 야당 보고 결정하라는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반박했다.

심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언제 제1야당 입장을 듣고 정책에 반영했나. 국정파트너란 인식을 안하다가 이제와서 여당보고 결정하라고 책임을 떠넘긴다”며 “특히 이번 총선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하사금인양 고민정을 당선시키면 100% 국민에게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한 건 어느당 소속이냐. 선거 때 써먹을 대로 써먹더니 끝나니 야당탓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 방안에 정부가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은 여당이다.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생색은 여당이 내고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부담은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또 알아서 기부하라 했는데 기부액이 민주당과 정부 예상보다 적으면 잘사는 사람은 부도덕하다고 매도할거냐. 국민 편가르기하고 계층 간 갈등을 키우는 나쁜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심 권한대행은 “우리당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적자국채 발행에 반대한다.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 재원 마련을 촉구한다”며 “예산편성권은 야당이 아닌 정부에 있음을 다시 강조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여당은 더이상 야당탓을 그만하고 정부와 협의해 단일안을 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추경심사와 관련해 기재부에 22개의 공개 질의 내용을 발표한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오전 10시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보고할 것을 요구했는데 홍 부총리는 전혀 연락이 없었고 구윤철 2차관이 오후 3시에 보고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저는 그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재부가 당청의 입장을 받아들여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 한 것을 두고도 “어제 저녁 기재부는 부랴부랴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민주당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곳간지기가 돈 없다고 하는데 총선에서 표를 얻겠다고 함부로 약속한 여당이 나라 곳간을 먹으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수차례 얘기했다. 현재 국회 제출된 예산을 처리하겠다면 즉시 회의를 열어 곧바로 협의해 드리겠다”며 “그런데 욕쟁이 여당 지도부는 매일 욕만 해대고 있다. 이분들은 도대체 자기들이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홍 부총리에게 엄중 경고한다.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욕쟁이 지도부, 그리고 홍 부총리에게 있다”며 “저는 앞으로도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헌법과 법률 규정에 의해 한치 소홀함 없이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