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2주년…與 “남북교류 유지” vs 野 “남은 건 GP철수”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7일 18시 27분


민주 "관계 개선 계기 마련할 때"…정의 "보건 의료 협력 매개"
통합 "굳건한 안보가 곧 평화…반성과 기조전환으로 평화 기약"

여야는 남북 정상간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은 27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교착된 남북 관계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 차를 보였다.

이날 범여권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 교류 협력 유지에 방점을 둔 반면 보수 야권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을 지적하며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제 남북교류협력 동력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특별한 계기를 마련할 시점”이라며 “4·27 판문점 선언 2주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늘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연결 추진 기념식이 개최된다”며 “동해선의 우리 측 단절 구간인 강릉에서 제진 구간의 철도 연결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기여는 물론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대륙철도망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북미관계는 70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평화의 봄은 평화를 함께 갈망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력할 때 완성된다. 민주당은 남북대결 종식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걸음이 애당초 쉽지 않은 길인만큼 지금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서 세계적 표준을 만들고 각국에서 연이은 협력 요청을 받고 있다. 위기 속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높아진 위상을 발판 삼아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북한의 현실적 여건상 코로나19에 취약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보건의료 협력을 매개로 서둘러 북한과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대외적 환경이 어렵다고 마냥 북미관계가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은 결단코 우리 정부가 쥐고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2년이 지난 오늘, 그 많은 합의 중에 현실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굳건한 안보가 평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다시금 증명되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북한은 지난해에만 13차례에 걸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올해에도 미사일을 다섯 차례나 쏘아 올렸다. 그 사이 푼수 없는 추태, 핫바지 장관, 횡설수설, 가소로운 넋두리 등 우리에 대해 듣기 민망한 욕설과 비난도 이어졌다”며 “정부는 연이어 정상회담과 장성급 회담을 통해 군사 분야 합의이행에 나섰지만 남은 것은 감시초소(GP) 철수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판문점 회담을 통해 보여준 유화적 태도는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대북제제 완화를 이끌어내려는 포석 다지기에 지나지 않았다”며 “지금은 2년 전 하룻밤의 꿈을 기억할 때가 아니라 반성과 기조전환을 통해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기약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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