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비례대표 조태용 “북한인권법 되살리는 게 1호 임무”

[주목, 21대 이 초선]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경시하는 태도에 동의할 수 없어 여의도까지 오게 됐다.”

미래한국당 조태용 당선자(64·비례대표·사진)는 외교부를 떠나 국회로 오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38년을 정통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그는 노무현 정부 때 북핵외교기획단장으로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에 관여했고, 박근혜 정부에선 외교부 차관과 국가안보실 차장을 지냈다. 보수·진보 정부를 아우르며 대북 정책에 깊숙이 관여했던 그는 “외교·안보는 초당적인 정책을 펴는 게 맞고 또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박약한 인식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조 당선자가 국회 입성을 결심한 건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체결과 탈북어부 강제북송 사건이 계기가 됐다.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는 “남북 군사합의로 수도권과 서해5도 방어에 큰 구멍이 뚫렸고, 탈북어부 강제북송은 헌법과 국제법상 인권 수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역행하는 조치였다”며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데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국가를 위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조 당선자는 국회의원으로서 ‘1호 임무’로 ‘북한 인권법 되살리기’와 ‘북한 인권침해기록 정비’를 꼽았다. 그는 “북한 인권법은 사문화돼 재단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들어가 정상적인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다. 또 “과거 독일처럼 북한 인권침해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향후 북한 관리들이 주민에 대해 인권침해를 저지를 때 한번 더 생각하게 하고 주저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싶다”고 했다. 이를 위해 조 당선자는 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활동을 희망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