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필요한 갈등 줄이려면 전국민에 확대해야"
통합당 "기존 512조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지방 재정 부담 완화, 공공 종사자 가려내자 제안도
여야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 사태 심각성을 고려해 전국민 지급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고 피해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국민에게 파급되고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원 대상을 전국민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질병관리본부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한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나 질본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한 부서다. 연가보상비를 일괄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 기존 세출예산에서 불용되는 예산들을 조정해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운천 통합당 의원은 “기존의 (올해) 512조 예산을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내각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상으로 3차 추경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 현장의 경제 자체가 완전히 지금 사이클이 무너져서 안할 수가 없다”며 “512조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세출 항목을 다 따져보면 더 빚을 내지 않고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올해 예산안을 봤을 때 3차 (추경을) 총리가 말했는데 작년에 짜놨던 못 쓴 돈들이 많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못 쓴 돈도 있다”며 “여러 형태로 몇 십 조는 충분히 절약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업무추진비운영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50% 정도 허리띠를 졸라매면 10조원 정도 여유가 있을 것”이라며 “남북협력기금같은 경우도 그때 가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면 논의하더라도 지금 여유있는 돈은 급한데 전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3차 추경을 하게 되면 세출구조조정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광범위하게 해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작정”이라고 답했다.
박주현 민생당 의원은 전국민 지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으로 3차 추경도 해야 하고 지방 정부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지방 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방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파격적인 복지 현금 급여에 대한 매칭 부담을 없애고 지방교부세를 올리는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개인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보면 미국은 300만원, 일본은 4인가족은 적어도 400만원 수준”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소득별로 했을 경우 가려내는 비용이나 행정력이 굉장히 들어가기 때문에 범공공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을 가려내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직격탄맞고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더 금액을 높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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