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한미, 방위비협정 공백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변이상설 및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등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4.28/뉴스1 © News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한미방위비협상과 관련해 “협상 공백 지속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한미 간 공감대가 있다”며 “대표단 사이에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상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언제까지 미타결로 협상을 이어갈 생각이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과 관련해서도 “무급휴직으로 가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는 미국도 확실히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인근로자 인건비 선타결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무급휴직)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해 그 문제만 떼서 보자는 게 우리 측 취지였고, 그걸 받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미국 측 논리였다”면서 “우리가 인건비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고 기분나빠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 간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실무 협상팀은 지난달 말 13~14% 인상안에 공감대를 이뤘고, 양국 외교장관의 승인까지 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강 장관은 윤 의원이 “우리의 최종인상안이 13% 인상이 맞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느냐”고 묻자 “우리로서는 가능한 최고수준이었다고 본다”며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깊은 관심을 갖고 봐왔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가능한 최고의 수준이라는 평가를 가지고 협의해왔으며, 우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전제 하에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게 최고의 안이라면 대통령 간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낫겠다”며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한미동맹의 유무형 가치가 급격히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