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지위와 역할을 ‘당중앙’(후계자)의 역할까지 확대해 ‘백두혈통’의 통치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북한 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분석과 시사점’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 개최된 당 정치국회의는 직접 주재했지만, 이틀 뒤인 12일 회의는 최룡해 상임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코로나19 전염병 문제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위원회 그리고 내각 명의로 공동결정서를 채택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했고, 지난 2019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경제정책들을 일부 조정·변경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경제난 해결 위해 내각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체제 안정을 위한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 강화, 당 정치국회의에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에 보선돼 향후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은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2020년 독립된 정치 주체로서 김여정의 활동은 사실상 당의 유일지도체제를 책임진 당중앙의 역할이었으며, 이것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역할 뿐만 아니라 향후 백두혈통의 공식 후계자로서 지위와 역할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하지만 정치국 후보위원에 머물러 있는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김정은 위원장 복귀 후 곧 바로 이뤄지기 보다는 한 차례 공식적인 절차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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