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연 3~4%대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시중은행서 신청

정부가 다음 달 18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최대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긴급 대출을 접수한다. 1차 소상공인 대출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병목현상’이 일어났던 점을 감안해 은행으로 창구를 확대한 것이다. 10대 산업분야에서 65개 규제를 푸는 규제혁신방안도 추진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던 비상경제회의를 홍 부총리 중심의 비상경제 중대본으로 재편한 것이다.

이날 안건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과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이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12조 원 규모로 마련됐던 1차 초저금리 금융지원방안과 4조4000억 원 규모의 1차 프로그램 확대 방안에 이어 10조 원 규모로 추가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6대 시중은행이 95%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3~4%대 금리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

1차 소상공인 대출이 소진공 센터를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집중돼 시중은행이나 기업은행으로 분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소상공인들이 불편을 겪은 점을 반영해 6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대출을 진행한다. 건당 1000만 원이 한도이며 금리는 3~4% 수준이다. 금리가 1차 소상공인 대출보다 높아진 건 시중은행의 보증부 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대출은 5월 18일부터 사전 접수받아 25일부터 심사가 시작된다. 1차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가능한 많은 중간 신용도 실수요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은 △데이터 인공지능(AI) △미래차 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 물류 등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에 65개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 해 활용하거나 신용카드사의 빅데이터 활용 사업을 허용하는 등 그간 규제에 막혀 풀리지 않었던 사업에 활로를 뚫어준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구미 국가산단 입지규제 완화, 도심지역 내국인 대상 숙박제공 허용, 도심 내 공원 체육시설에 수소충전소 구축 허용,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를 단일화 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홍 부총리는 “65개 과제는 규제혁파 작업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원격의료,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산업에 대해서는 규제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