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더시민, ‘부동산 의혹’ 양정숙 형사고발 조치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경제 공부 모임인 ‘경국지모’에 참석해 있다. 시민당은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양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020.4.29 © News1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29일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등 재산 증식 과정 관련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제윤경 더시민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더시민은 공동으로 양 당선인에 대해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더시민에 따르면 Δ재산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Δ공직자 추천 방해혐의 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제 대변인은 “3가지 혐의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고 고발장이 마련되는 대로 다음주 월요일(5월4일)쯤 (형사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당선인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 고발 계획이 변경되느냐’라는 물음에 제 대변인은 “사안이 심각해 고발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제 대변인은 양 당선인에 대한 추후 사퇴권고 유무에 대해서는 “이미 사퇴 권고를 2차례 공식적으로 했고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상의 필요성은 못 느낀다”며 “(양 당선인이) 말씀을 자주 번복했고 당 기만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고발조치만 할 것”이라고 했다.

양 당선인이 정수장학회 부회장단에 포함된 것에 대한 인지 시점과 관련해선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못 했고, 방송사 제보가 있어 확인된 사안이었다. 모든 후보자에 대해 정수장학회 임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고, 그 과정에서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인 28일 더시민 윤리위원회는 양 당선인의 제명을 결정하고, 세금 탈루를 위한 명의신탁 의혹 등은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최고위원회에 형사 고발을 건의한 바 있다. 양 당선인은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이 재산 규모는 4년 전에 비해 약 43억원 늘어난 것으로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 당선인이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등 의혹이 제기됐다. 양 당선인의 제명에 대한 최고위 의결은 재심 기간이 끝난 다음달 5일이 지난 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