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51년 만에 추진…21대 국회, 시작부터 격돌 예고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0인, 재석 188인, 찬성 187인, 반대 1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0.4.30/뉴스1 © News1

 21대 국회도 시작부터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개원하자마자 여당이 51년 만에 추진할 ‘3차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여야간 대치가 예상돼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올 6월 3차 추경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4월30일) 새벽 2차 추경을 처리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차 추경 시점은) 6월 정도로 추정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등 여권 인사들이 나서 3차 추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3차 추경의 규모는 2차(12조2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180석의 힘으로 추경을 밀어붙일 여당과 재정건전성을 명분으로 대여 공세에 나설 야당과의 첨예한 대립이 예고된다.

한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9년 이후 51년만이다.

그만큼 3차 추경은 추진 자체만으로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현재 상황이 위중하다는 판단은 여야 모두 하고 있다.

하지만 2차 추경처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인지를 두고 합의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통합당의 경우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어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재정투입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 등 여권과 충돌이 예상된다.

다만 적자 국채 발행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예결위에 참석해 3차 추경안의 재원마련과 관련,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세출 구조조정을 더 하려고 하지만, 규모가 커지는 부분은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차 추경안 통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3~41.4%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3차 추경이 30조원 규모로 처리된다면 해당 비율은 43~44%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절대적인 수준에 대한 평가를 떠나 상승 속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예결위 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정도의 국가부채를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는 마지막 한계로 본다”고 비판하며 재원 마련에 대한 기존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