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개국서 SOS”…마스크, 인도적 해외 지원 확대

보건 취약성과 외교·안보상 필요성 있는 국가에 지원
국내 안정적 수급 전제
정부 사전승인 통해 제한적 허용

정부가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 해외 지원을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마스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의 해외 지원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가는 약 70개국이다. 해당 국가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인도적 목적의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수출은 여전히 금지된다. 앞으로는 해외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 공급 이외에도, 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수요에 대해서도 인도적 목적에 해당할 경우 해외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해외공급 대상 국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 및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다. 국내 방역현장(병·의원 포함), 일반국민, 대중교통 등 대민서비스 현장의 마스크 수급 현황과 비상물량 확보계획 이행수준에 따라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허용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정부가 외국정부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경우엔, 현재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 마스크 재고물량을 정부가 구매해 지원할 계획이다. 상대국과 우리 정부 간 마스크 공급조건, 수송방식 등 지원에 필요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해외로 공급할 계획이다.

무상공급을 요청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계 부처 마스크 TF를 통해 해외공급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공급물량을 검토하고, 최종 식약처 승인 후 해외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우리 기업이 외국정부에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엔 인도적 목적의 외국정부 수출물량은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쳐 공적물량(생산량의 80%)에서 충당한다. 계약일정에 따라 해외로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마스크 해외공급의 타당성 검토, 수출요청 국가별로 국내 생산업체를 매칭할 예정이다. 다양한 통상·외교 채널을 통해 업체와 외국정부 간 계약체결을 지원한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하는 등 합리적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마스크 정보제공 센터’도 설치한다.

외국정부의 공식적 요청은 없으나 업체가 희망하는 인도적 목적의 수출에 대해선, 수출 사전승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순차적으로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해외공급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