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성주 사드’ 내년 유지비로 158억원 책정

美 본토 등 7개 포대 예산 1100억원… 요격미사일 추가비용도 전가할 듯
‘성능개량’ 포함땐 韓분담금 급증… 주한미군 “트럼프 최대한 청구 요구”

미국이 본토와 괌, 경북 성주 등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7개 포대의 내년 운영유지비로 9050만 달러(약 1100억 원)를 책정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1개 포대당 약 158억 원(약 1100만 달러)이 들어가는 셈이다. 미국은 이 금액을 포함한 사드 관련 비용을 해마다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켜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분석한 미사일방어청(MDA)의 2021회계연도 예산자료에 따르면 미 본토(5개)와 괌·성주(각 1개)에 배치된 사드 7개 포대의 ‘운영유지(Operations and Maintenance)’ 비용은 9050만 달러로 나타났다.

MDA는 자료에서 “(이 비용은)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작전 구역 내 2개 포대를 비롯한 야전에 배치된 총 7개 포대의 사드 작전태세 및 훈련장비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군 관계자는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하게 사드 포대의 장비 유지에 들어가는 금액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은 그동안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함께 사드와 같은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에 소요되는 비용을 방위비 증액의 주된 이유로 거론해왔다.

군 안팎에선 158억 원이 한국이 부담할 사드 비용의 최소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한국이 부담할 사드 비용이 더 늘어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MDA는 같은 자료에서 내년도 사드 ‘획득(Procurement) 관련 예산’으로 총 4억9540만 달러(약 6071억 원)를 책정했다. 41발의 요격미사일 추가 조달과 훈련 지원, 전자전 대응능력 강화, 장비 노후방지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비용이다.

미국이 이 같은 예산까지 사드 비용으로 확대 해석해 매년 방위비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드 업그레이드(성능 개량)’ 관련 비용까지 포함될 경우 한국이 부담할 사드 비용은 크게 증가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한미군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사드 비용을 최대한 받아내길 원한다”면서 “운용유지뿐만 아니라 획득과 성능개량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해보다 49%가 인상된 연간 13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를 한국에 요구한 배경에도 이 같은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