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세계경제질서 장밋빛 아냐…‘전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놓겠다”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직면한 경제와 고용 문제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선도형 경제, 고용안전망 확대, ‘한국판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밋빛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다”며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이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와 고용 위기 해법으로 문 대통령은 Δ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선도형 경제 Δ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안전망 수준 향상 Δ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ICT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고, 온라인 거래·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문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며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고,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겠다”고 했다.

고용안전망 확충에 대해서는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돼 있으니 조속히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재차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맞춤형 취업과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축적·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교육·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의료·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가 (코로나19)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국제사회의 호평이 우리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고, 이 기회를 적극 살려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성공적 방역에 기초해 ‘인간안보’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