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문에 단 한줄 ‘남북관계’…코로나 후 독자협력 추진 의지 담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5.10/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그동안 주요 연설에서 비중있게 다뤘던 남북관계에 대해 단 한 문장만 언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취임 3주년을 맞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정과제를 설명하는데 집중하면서도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런 애착은 문 대통령의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나타났다. 그는 “북한에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도 코로나 진정 후 독자적인 남북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21분간의 특별연설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정운영 방안을 설명했다.

이 중에서 북한과 관련한 언급은 후반부에 단 한 문장만이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연대와 협력으로 국제질서를 선도하겠다고 밝힌 후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북·북미 관계가 급물살을 탔던 2018년을 비롯해 그동안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 주요 행사 및 국정 연설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다.

지난해 6월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 이후 답보상태에 빠진 상황에서도 올해 1월 신년사에서 구체적인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을 제안했고, 3·1독립운동 101주년 기념사에서도 보건 분야 공동협력을 재차 제안했다.

그러나 이번 특별연설에서는 한 문장만이 언급됐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취임 3주년 연설이기는 하지만 국정 전반을 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위기, 또 국난 극복을 위한 대책 쪽에 집중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그동안 북미대화에 맞춘 초점을 남북협력으로 중심축을 옮길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Δ방역협력 Δ지속적인 스포츠 교류 Δ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실현 Δ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化) Δ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Δ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지속 추진 등을 제안했다.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코로나19 공동대처 및 가죽 전염병과 접경지역 재해 재난, 기후 환경 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 교류와 협력, 이산가족 상봉과 실향민들의 상호 방문 추진 등을 재차 제안했다.

문 대통령이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북한의 응답을 촉구했지만, 현재까지 북측에서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국제적인 교류나 외교가 전반적으로 전부 많이 멈춰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우리가 계속해서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우리의 제안이 북한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변함없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진전이 없는 북미대화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남북협력에서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에 대해 “북미 대화가 당초의 기대와 달리 여전히 지금 부진한 상태에 있고, 이것이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미국의 정치 일정들을 내다보면 더더욱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거듭 제안하는 것은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 나가자는 것”이라며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고, 일부 저촉된다 하더라도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함께해 나가자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 관련해 2차 팬데믹이 올 가능성에 대비하고, 이외에 말라리아 등 인체 감염병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생명공동체’로서 남북이 감염병 방역에서 우선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서 제안한 Δ남북 철도 연결 Δ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Δ개별관광 Δ이산가족 상봉 Δ실향민 고향 방문 Δ유해 공동 발굴 등 “기존 제안들은 모두 유효하다”고 밝혔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기존의 독자적인 남북협력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이러한 제안들이 북한에서 걱정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거나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이라며 북한의 응답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는 의사를 다시 북측에 전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아주 소통이 원활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소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라며 “그 이어지는 소통을 통해서 남북 간에도, 또 북미 간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대화 의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고 대화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