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4개 부처 보고 지시
친환경 건축-미래차 등에 집중투자, ‘포스트 코로나’ 중요과제로 추진
靑, 대통령직속 등 기구마련안 검토
“‘한국판 뉴딜’의 범위가 다소 협소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열린 국무회의 말미에 예정에 없던 발언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쇼크 극복 대책에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린 뉴딜’ 정책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장관의 말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적극 가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린 뉴딜’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가다듬을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참모들에게 “그린 뉴딜은 그 자체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국제사회가 그린 뉴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기부, 국토부 등은 조만간 문 대통령에게 그린 뉴딜 정책 합동 보고를 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그린 뉴딜과 관련된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의 중요한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그린 뉴딜 정책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석이다. 기후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기후변화 문제에 미온적”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을 바꿔 놓겠다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에서는 한국을 ‘기후 악당’이라고 부른다”는 말까지 나왔다. ‘기후 악당’은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썼던 표현이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건축, 미래자동차 분야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경제 및 일자리 쇼크에 대응하겠다는 뜻도 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 도시 행정의 스마트화 등에 그린 뉴딜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그린 뉴딜 관련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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