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美국무부, 北 ‘불법 해상운송, 제재 회피’ 주의보 발령”

기사 본문과 관계 없음. © News1

미국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불법 해상 활동과 관련해 제재 회피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상 제재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VOA(미국의소리) 방송이 전했다.

15일 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해양경비대 등은 합동으로 제재 회피 목적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불법 활동의 주체로 지목된 나라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다.

국무부 등은 이들 국가가 제재 회피 목적의 기만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해양산업과 에너지, 금속 부문에 연관된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제재 회피 활동의 특징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수칙을 전달했다.

주의보에서 지적된 세 나라의 대표적인 해상 기만 행위는 모두 7가지다.

가장 흔한 기만 활동으로는 선박자동식별장치 AIS를 의도적으로 끄거나 조작하는 행위, 선박명을 가리거나 선박식별번호 IMO를 조작하는 행위, 선박과 선적물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다.

또한 선박 대 선박 간 불법 환적, 출발지나 목적지 은폐 목적의 항해 기록 조작, 선박 깃발 부정 사용, 유령회사 동원 등도 대표적 기만 활동으로 지적됐다.

주의보는 북한과 관련해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재차 강조했다. 석탄과 광물, 선박, 기기류, 조업권을 포함한 해산물, 목재 등의 물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해서는 안 되고, 정제유는 연간 한도 50만 배럴, 원유는 400만 배럴 이상 북한에 수출해서는 안된다.

이밖에 산업 기기, 로켓 연료, 철과 철강,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 역시 수출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제재를 회피해 불법적인 거래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보리 전문가패널 보고서에서 지적됐듯 북한은 지난해 370만톤(t) 상당의 석탄을 수출했고, 모래 수출 역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의보는 또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의해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관, 선박 등과 거래해서는 안되며 앞으로 대북 제재 대상이 추가될 수 있는 만큼 정기적으로 리스트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관련한 이같은 주의보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이은 세 번째 갱신으로 미 국무부는 “제재 회피와 밀수, 범죄 활동, 테러리스트 활동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 영역과 협력하는데 대한 미국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