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권순일 대법관 후임 인선 돌입…22일부터 천거

22일부터 6월1일까지 천거 절차 진행
후보추천위 비당연직위원 3명도 추천
법관 위원으로는 백주연 판사 선출돼

대법원이 오는 9월8일에 퇴임이 예정된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에 돌입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6월1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에 대한 천거를 받는다.

천거 대상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20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피천거인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난 후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돼 적격 유무를 심사한 뒤 후임 대법관의 3배수 이상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등 내역을 함께 공개해 대법관으로서 적합성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장은 이 같은 의견수렴 절차에 따른 결과를 고려해 수일 내로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또 대법원은 후보추천위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 3명에 대한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추천을 받으며,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인물이 대상이다. 추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후보추천위는 선임 대법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은 비당연직 위원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고, 서울중앙지법 백주연(42·사법연수원 36기) 판사를 선출했다. 기존에는 부장판사들이 참여해왔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평판사가 참석하게 됐다.

대법원 측은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헌법 수호 및 사회 정의 실현, 인권 보장 등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