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없다” 선 그은 기재부

1주택 부담 완화 정치권 목소리에 “원안 변경없이 21대 국회에 재발의”

정부가 정치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 방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차기 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기존 원안대로 다시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와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12·16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을 당초 안대로 21대 국회에 재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일반 주택 세율을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을 0.2∼0.8%포인트 올리는 종부세 강화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총선 전후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정치권에서 소득이 없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정부가 “원안 변경은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강력하다”며 “종부세를 당초 안대로 가져가겠다는 건 기재부와 국토부, 행안부 등 관련 부처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원안 발의를 고수함에 따라 지난달 재난지원금을 둘러 싸고 당정이 갈등을 빚었던 것처럼 종부세를 놓고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