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5·18 진실 은폐·왜곡 공작 규명돼야”…與 관련법 처리 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40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관련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광주 MBC의 5·18 40주년 특별인터뷰에서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헬기 사격을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5.18 진상 규명을 강조해 왔다. 총선 압승으로 개헌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법안의 처리가 가능해진 더불어민주당도 21대 국회 개원 직후 대대적으로 5·18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폄훼에 대해서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12일 활동을 시작한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5·18 진상 규명 및 역사 왜곡 처벌과 관련한 법 개정을 제대로 매듭짓겠다는 목표다. 민주당 21대 광주·전남 당선자 18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원 즉시 5·18 관련 8개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동발의 예정인 5·18 관련법은 5·18진상규명조사위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는 진상규명특별법을 포함해 역사왜곡 처벌 강화 및 헌정질서 파괴 사범 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18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 처리 의지를 다질 방침이다.

그동안 당 일부 인사가 5·18 망언 논란을 이어온 미래통합당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당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어 왔다.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개인의 일탈이 마치 당 전체의 생각인양 확대 재생산되며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키는 일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