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5·18 정신, 헌법전문에 담아야…헌법개정특위 구성도”

"文도 언급…여야 합의한다면 불필요 논쟁 없을 것"
"권력은 사유재 아닌 법과 국민에 통제되는 공공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여야 정치권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을 것과 국민통합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을 제안하고 호소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바 있고 지난 20대 국회 헌법 개정 논의과정에서도 검토됐다”며 “여야 정치권이 흔쾌히 합의하고 국민께서 동의해 5·18이 헌법 전문에 담긴다면 불필요한 논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5·18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이뤄지고 국민통합 계기로 자리잡는 방안으로 21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개정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막을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법치를 벗어나 사용할 수 있는 사유재가 아닌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법과 국민에 의해 통제되는 공공재임을 분명히 헌법조문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곧 시작될 21대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폄하하고 훼손해 사회적 갈등과 정쟁을 야기하는 잘못된 역사인식과 정치행태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공과가 있기 마련이다. 공은 계승하고 과는 고쳐 반복하지 않는 지혜와 태도가 중요하다”며 “보수의 대한민국 현대사와 진보의 대한민국 현대사가 따로 있지 않다. 여야의 5·18이 다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 정의와 공정,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생각한다”며 “여야 정치권 모두 그동안 국민에서 권력을 위임받은 역대 정권들이 그 권력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사용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