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종명·김순례 ‘5·18 망언’ 잘못…하지만 당이 달라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문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5.18/뉴스1 © News1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문제가 된 이종명·김순례·김진태 의원 등에 대해 “잘못했던 것”이라며 “징계 수준이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쳐 재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막말 논란을 일으킨 이종명·김순례 미래한국당 의원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현재는 당을 달리하고 있어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징계도 한 번 되면 두 세 번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권한대행은 “5·18의 의의와 성격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정리가 이뤄졌다”며 “5·18을 둘러싼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5·18 정신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앞서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18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들의 징계 문제에 대해 “우리의 결정 범위 밖에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주 권한대행이 5·18 망언·왜곡에 대해 사과한 것을 놓고 당 일각에서 주 권한대행의 사견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원내대표가 당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원내대표 말을 당론으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5·18 비방·왜곡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해서 주 권한대행은 “(독일에서는) 나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나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헌법학자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법사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도록 법 개정에 나설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압수수색 등은 사법기관인 검찰만 가능하게 돼 있어서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며 “진상규명을 적극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좀 더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권한대행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 달라는 등 5·18 관련 단체 관계자들의 건의에 대해서는 메모장에 메모를 하면서 경청하기도 했다.

주 권한대행은 현충원에 안장된 계엄군 공수부대원의 묘비명에 ‘전사’라고 기록돼 있는 것을 ‘사망’으로 바로 잡아 달라는 관계자들의 요청에 대해서는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주 권한대행은 5·18 민주묘지를 방문, 방명록에 “5월 정신으로, 자유와 정의가 역동하는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썼다.


(서울·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