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5·24조치 10년…더이상 남북교류협력 장애 아냐”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11. © News1

정부가 ‘5·24 대북조치’가 취해진지 10년을 맞은 가운데 5·24 조치는 더 이상 남북 교류협력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5·24 조치는 지난 시기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쳐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했다”면서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가한 대북 제재조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치에 대한 일부 유연화, 예외조치가 적용됐다.

이날 여 대변인은 ‘1969년 북한 대한항공 칼(KAL) 여객기 납치 사건’에 대해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 남북 간 여러 계기 시 남북자 문제 해결을 북측에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관계 차원 또는 유엔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엔 내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 2월 북한에 칼 여객기 납치 당시 강제실종된 11명의 송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북한은 답장을 통해 여객기 납치 사건에 대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