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文대통령, 올해도 北美 진전 없다면 일 만들고 밀고 가실 것”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뉴스1 © News1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다며 “만약 올해도 북미 간에 진전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일부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측에도 “언제까지 미국하고 결론이 안 나면 스톱할 것인지 북한도 진지하게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종석 전 실장은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창작과비평’ 이남주 부주간과의 대담에서 이렇게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앞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회고하며 비핵화의 교착상태의 원인으로 ‘하노이 노딜’을 꼽았다.

임 전 실장은 “하노이 노딜은 북한으로 하여금 전략적 고민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라며 “남북이 양자 간 합의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실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반추했다.

이어 “북이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일부 문제를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었고, 그에 상응해 영변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였다”라며 “영변 핵시설 해체는 분명 불가역적인 중요한 지점을 넘어가는 것인데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측에 북한이 이러한 방향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조언했다.

임 전 실장은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5·26 2차 남북정상회담 후 대통령께서 ‘이웃집 마실 가듯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남북 간에 필요하면 두 정상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시대로 가겠다는 것이었다. 대통령께도 지금 그걸 해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며 “김 위원장에게도 성과만 내려고 하는 정상회담은 오히려 짐이기에 이럴 때일수록 정상 간 여러 정세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성과로 더 잘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 우리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평양정상회담 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볼턴 당시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던 도중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임명된 후 압박을 가하자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가 멈춰섰던 점을 언급하며 “미국 실·국장급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부서 전체가 아무런 결정도 못 하는 지금 같은 태도로는 우리가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수십년을 지속해온 전방위적인 동맹이다. 깨져서는 안 되고 깨지지도 않는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도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우리가 역할을 더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 제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라며 “제재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4·27판문점선언, 9·19평양선언의 합의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남북 간에 이미 합의한 것들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그래야 북도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제재의 판정기준을 월경(越境)으로 적용하는데 제재정신은 이전(移轉) 기준이어야 한다”라며 “우리가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재를 방어적으로 해석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남북협력, 그에 따른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한다는 취지로 운영하는 워킹그룹에서 통일부가 빠져야 한다”라며 “그것은 대북협력 주무부처로서 통일부에 독이 되는 것이다. 통일부를 위해서도 안 나가는게 좋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대선 이후 북미관계는 변수가 많다며 “미국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은 결국 우리에게 있다”라며 “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드러냈다.

이어 “미국 중심의 국제제재를 완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라며 “그 과정에서 미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국제적 관계를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해 북미 간에 안 풀릴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거취와 관련해 “할 수만 있다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김영철 위원장(노동당 부위원장) 등을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남북 간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해보고 싶다”라며 “남북문제에서의 어떤 변화와 함께 정치적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