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전국민 고용보험제, 임금 구조 혁신으로 전면 도입해야”

"文정부 구상으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취지 완성 어려워"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1일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관련해 “현재 고용보험의 단계적인 틀은 그대로 두고 업종이나 일부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용보험제도의 임금 기반 구조를 과감하고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방식을 통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코로나19를 겪고 재난 시대에 고용불안과 실업상태가 전면화하면서, 이 상황에 대한 사회적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은 시민들을 어떻게 고용보험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라며 “화두가 되는 사람들이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단계적으로 전국민고용보험제도에 불러들이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산재 문제에서 업종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방식처럼 가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든다”며 “정부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상당 부분 감당해야 할 자영업자 문제는 사실상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구상으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취지가 완성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로 그 구상을 앞당기는 역할을 정의당이 잘 해야겠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주제 발표를 맡은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임금이 아닌 소득에 기반해 법인세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소득에 기반해 동일한 고용보험 제도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주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청년실업자,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 못한 비정규직 실업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장기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업부조 전면 도입을 주장했다.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고용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전환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지원 기준과 규모를 확대하는 등 실업 부조 제도의 전면 재설계를 제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