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핵화 보조 맞춰야”… 한미 ‘5·24조치’ 냉기류

한국 사실상 5·24조치 폐기 선언에 美, 대북 제재 완화 선긋고 나서
임종석 “文대통령 北美진전 없다면 부정적 견해 있어도 밀고가려 할것”

동아일보 DB

정부가 통일부를 통해 “5·24 대북 제재 조치가 실효성을 잃었다”며 사실상 폐기를 선언하면서 한미 간에 다시 한번 미묘한 냉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은 “남북 협력은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대북 제재 완화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그러나 남북 문제와 관련한 여권 핵심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북-미 간 진전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워싱턴에서)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하고 있는 독자적인 남북 협력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20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논평에서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남북 협력이 반드시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여전히 제재 완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여권에서는 통일부의 발표를 기점으로 독자적인 남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21일 공개된 계간지 ‘창작과 비평’ 인터뷰에서 “요즘 같은 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만 기다릴 수는 없다”며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만나겠다고 했던 것을 지금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 우리가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미국을 설득해야 될 문제”라고 한 뒤 특히 “미국은 제재의 판정 기준을 (북한으로의) 월경(越境)으로 적용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더 이상 북-미 대화 재개만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 만큼 본격적으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핵화의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교류의 성과물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백악관은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 않다”며 “북한 역시 문 대통령의 제안에 아직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