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핵전쟁 억제력, 기존 입장 재확인한 것”

김정은 작년 “동원태세 항시 유지”… 이번엔 “고도 격동상태” 수위 강화
정부가 北 핵위협 의미 축소 지적

통일부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4차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에 대한 새로운 방침이 제시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의) 앞선 발언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직전 3차 확대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에 개최됐다”며 “(김 위원장은) 작년 당 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이를 재확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이번 핵 메시지가 특별히 새롭지는 않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가 북한 핵 위협의 의미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강력한 핵 억제력의 경상적 동원 태세를 항시적으로 믿음직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중앙군사위에선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을 제시했다. ‘경상적(항상 일정한) 동원 태세’→‘더 한층 강화’ ‘고도의 격동(격발) 상태’로 핵 억제력과 관련된 북한의 표현이 격화됐지만, 정부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정리한 것이다. 전날 “관련 부서에서 분석 중”이라고 했던 청와대는 이날 관련한 대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판문점 견학 재개를 결정하기 위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체 조사를 접경지대에서 실시했다. 26일에는 서호 통일부 차관이 문화재청의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실태조사단과 함께 판문점 인근 대성동 마을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본격화한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