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놔라” 여야 원구성 기싸움

원내대표 협상 첫날부터 진통… 황운하-김기현 등 법사위 원해
당내 의견수렴 뒤 28일 재회동… 상임위장 ‘與 11명-野 7명’ 합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가져가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며 논의를 매듭짓지 못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여야는 원 구성의 핵심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특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여야 당선자들이 대거 법사위 배정을 희망하고 나서면서 법사위 구성을 두고도 진통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원 구성 협상을 위해 국회에서 만났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예결위원장 자리를 서로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일단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은 민주당 11개, 통합당 7개로 하기로 했다. 여야는 각 당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28일 다시 회동을 갖는다. 또 내달 국회 개원에 맞춰 가급적 5일에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황운하 당선자와 이 사건의 피해자 격인 통합당 김기현 당선자가 나란히 법사위를 희망하고 있다. 직접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법사위원으로 보임할 경우 검찰과 법원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으로 돌아간다면 김 당선자가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같은 당 김도읍, 장제원 의원(3선)이 법사위원장을 희망하고 있으나 4선인 김 당선자가 선수에서 앞서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 사건과 관련해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선자와 조 전 장관을 옹호했던 민주당 김남국 당선자가 법사위 보임을 희망하고 있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법사위는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