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고용보험 내년부터 특수고용직 적용… 자영업자 확대 추진”

與당선자 워크숍서 로드맵 제시

김연명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문화예술인에 이어 9개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해 내년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680만 명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노동계가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고용보험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27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워크숍 비공개 특강에 나서 “그동안 일자리의 질적·양적 향상, 고용 안전망 맞춤형 지원 등에서 성과가 있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과제가 더 많아졌다”며 “고용보험과 취업 지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 등이 전했다. 특히 김 수석은 올해 안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특수고용직 9개 업종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수석이 언급한 9개 업종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로 63만 명에 이른다.

또 김 수석은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 680만 명에 대해서도 2021년 소득 파악과 징수체계 개편 등의 검토를 거쳐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내년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을 완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김 수석은 “자영업자에 대해선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을 강조했을 뿐 확대 시점을 밝힌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라며 “당장 고용보험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가 21대 국회 개원을 사흘 앞두고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확대 단계와 시점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힌 만큼 고용보험 확대는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대 국회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문화예술인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상황이다. 당초 개정안에는 특수고용직에도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미래통합당이 “법 적용 범위가 너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무산됐다.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은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는 재원 부족, 소득 파악 등의 과제가 있다”며 “그런 과제들을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추진해 특수고용노동자를 넘어 자영업자, 이주노동자 등 일하는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에 이어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 강연에 나선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도 전 국민 고용보험 기초 마련과 선도 국가 구상,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대통령이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과제를 강조했다고 홍 대변인은 밝혔다. 김 실장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6월 초까지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시대적 과제가 엄중하다.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정운영 목표를 선별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다빈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